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유예 종료. 6월부터 최대 100만원 벌금

계약을 갱신했을 뿐인데 벌금을 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 단순한 실수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의 과태료 유예가 끝나고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부주의하게 신고를 누락하면 최대 100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 내용과 벌금 피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 고시원, 기숙사 등 모든 주거용 공간이 포함되며, 갱신계약도 금액이 바뀌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는 국토교통부의 전월세신고 시스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제출하면 별도 서류 없이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 접근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계도 기간이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계도 기간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는 만큼, 무심코 넘긴 계약이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 과태료는 30만 원으로 낮춰졌습니다. 이 기준은 제도 정착을 고려해 유예된 조치이며, 거짓 신고는 여전히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1,000만 원 인상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책임질지도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책임지고 반드시 신고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부는 4년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하면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했으며, 최근 신고율이 올라감에 따라 이제는 실제 단속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전에 대비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일이므로 꼭 기억해두세요.

신고 대상과 예외 사례

전월세 신고제는 단지 아파트나 빌라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고시원, 기숙사,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더라도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많은 이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계약 갱신 시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예를 들어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달라졌다면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일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 계약은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부분은 실수로 인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는 PC나 모바일로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이 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굳이 복잡한 절차나 서류가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제때 처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신고의 이점과 세입자 보호

신고는 단지 법을 지키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확정일자를 부여받는다는 점에서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세 사기 피해 시에도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를 통해 정부는 전세 사기나 이상 거래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계약 정보는 빅데이터로 분석되어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으로 활용됩니다.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은 보증금 계약은 경고 신호로 자동 감지되는 구조입니다.

신고는 임대인의 소득 노출이 두려워 꺼리는 경우도 있으나, 정부는 해당 정보가 세금 과세에 직접 활용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신고는 국세청에서 이미 별도로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세입자에게도 유리한 구조입니다.

벌금 피하려면 지금 확인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최근 갱신한 경우라면 지금 당장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2025년 5월 31일까지는 유예되지만, 이후에는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해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아 벌금을 내는 것만큼 억울한 일도 없습니다. 특히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신고하겠지 하고 넘기다 결국 과태료가 나오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책임 소재를 따지기 전에, 한 명이라도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를 마쳤다면 확인 메시지를 꼭 보관해두세요. 향후 분쟁이 생기더라도 공식 신고 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정부는 알림톡 등으로 신고 누락 여부도 안내할 예정이니, 앞으로는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과태료 시행일	2025년 6월 1일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방법	전월세신고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과태료 금액	최대 100만 원, 단순 지연 시 30만 원

정보 출처: 알쓸쩐담 경제생활